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7만호씩 총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교통국토부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공급 조치'를 마련했다"며 "연평균 27만가구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인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곳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아울러 중장기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개발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12만1000호 많은 37만호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힘쓰기로 했다. 서울 시내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 복합사업 제도를 개선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호를 착공한다.
이밖에도 단기간에 주택 공급 효과를 내기 위해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호를 공급한다. 비어 있는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非)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김윤덕 장관은 "이 정도 주택이 공급되면 상당 부분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필요하면 세제나 금융(대출) 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책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