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GDP 국내총생산) 대비 과다한 가계 신용(빚) 비율을 낮추고, 자금을 기업 신용 등 생산 부문으로 유도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9일 내놓은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에 따르면 1975∼2024년 43개국 자료를 활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민간(가계+기업) 신용 규모가 같아도 자금 흐름을 바꿔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p) 하락(90.1→80.1%)할 경우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은 연평균 0.2%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중소기업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신용이 배분되면 성장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반대로 부동산 부문 신용은 성장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생산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것이 성장 활력 제고의 핵심"며 "생산 쪽으로 자금을 돌리려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관련 위험가중치를 늘리고,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줄이는 등 금융기관의 인센티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차대조표·담보·보증 중심의 대출 심사 관행이 성장 잠재력이 큰 신생·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제약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업성·기술력 기반 신용평가 제도·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 보고서는 이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현재 2%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현 추세대로면 2040년대에 0%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완충할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지금도 매년 2% 이상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을 2%가 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