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윤석열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결정된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2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 입장은 정리됐지만 1년간 정책 혼선을 빚어 원전 건설 공기가 빠듯해지고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돼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며 신규 원전 건설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정부가 신규 원전을 건설키로 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부지 공모를 시작해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년과 2038년 준공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기후부는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2월 여야가 합의해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에 건설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만들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인사 청문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며 "(신규 원전이 가동되려면) 10년이 지나야 하는데, 그게 정책이냐"라고 지적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인공지능(AI) 산업을 위해선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최근 정부가 의뢰한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지지 여론이 높게 나타나자 정부 기류가 다시 신규 원전 건설 쪽으로 선회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토론회에서 "한국은 반도체 등 중요한 산업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마음 같아선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하긴 쉽지 않다"고 말해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