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이 2년여 간의 협상 끝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대영국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무관세 범위가 넓어지고, 영국의 고속철도 시장이 개방되는 등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발효된 한·유럽연합(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해 2021년 발표했다. 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6차례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혔다.
산업부는 "한영 FTA 원(原)협정에서 상품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에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대영 수출의 36%(23억9000만달러)를 차지한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당사국에서 55% 이상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이 개선 협상에서 25%로 낮아졌다.
K-뷰티, K-푸드 등 유망 수출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됐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도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던 것이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조달 시장에서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 개방한다. 지금까지 한국만 개방했으나 이번에 불균형이 시정됐다. 서비스 시장에선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비자 제도도 정비했다. 영국 내 제조공장 설립 초기 한국 엔지니어,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원활한 영국 입국이 가능토록 해 미국 '조지아주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