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담하는 나랏빚 이자가 2020년 18조6426억원에서 지난해 28조2206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국고채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30조원에 이르는 등 나랏빚 부담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2024년 4년 사이 9조5780억원(51.4%) 증가했다. 이자 비용은 연평균 13%씩 불어났다.
국채는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을 더한 개념이다.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국고채 차입이자 상환 예산으로 30조원을 편성했다. 외평채 이자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원을 배정했다. 정확한 이자비용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추후 결산 때 확정되지만 3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 2021년 3.2%, 2022년 3.1%로 3%대 초반에 머물다가 2023년 4.0%, 지난해 4.4%로 크게 높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 물량의 만기가 속속 도래하는 점도 걱정거리다. 지난해 말 기준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이다.
바이백(국채 조기 상환) 규모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올해와 내년 모두 100조원 안팎의 차환발행 물량이 채권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구조다. 이는 채권가격 하락(금리 상승) 압력을 가하면서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