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재정 부족 메우기 위해 7월에만 25조3천억원 차입
정부가 올해 들어 7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누적 기준 114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빌려 재정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로 개인이 은행에서 빌리는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과 비슷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아 12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7월에만 한은에서 25조3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1000억원)보다 8조8000억원(8.4%) 늘었다.
7월 말 누적 기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90조5000억원, 세수 펑크가 심각했던 2023년 100조8000억원보다 많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대통령선거 직전인 5월에만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고,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반복됐다. 그만큼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음이다.
다만, 정부는 7월 중 43조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다시 갚았다. 7월 말 잔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려고 노력하지만, 재정 확대에 따라 당분간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한은 대출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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