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현안과 사회 문제의 상당수는 인구 문제에서 비롯된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난다.

이를 완화 하기 위해 역대 정부가 2006년부터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우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계속 악화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0%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예전 같지 않은 데다 내수도 부진해서다. 이재명 정부가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지만, 저성장 추세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저출생 고령화와 기업들의 혁신 부족에 따른 생산성·효율성 저하로 경제의 기본 실력인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노동·자본·자원 등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이런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가 인구구조 변화다.

통계청이 7월 말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80만명. 연령대별로 보면 0∼14세 유소년 인구 542만명, 15∼64세 생산연령인구 3626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 1012만명이다. 미래세대인 유소년인구와 경제활동의 주축인 생산연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것이 우리나라 인구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지난해 고령인구가 사상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섰다. 유소년인구의 1.86배에 이른다. 총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처럼 고령화가 심화하니 사회 전체가 빨리 늙어간다. 우리나라 국민을 나이 순서로 죽 세울 때 한 가운데 서는 사람의 나이인 '중위 연령'이 46.2세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연령인구가 많아야 나라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성장률도 높아질 텐데 현실은 거꾸로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9년부터 감소했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는 3626만명이다. 2023년과 비교해 1년 사이 28만명 줄었다. 정점이었던 2018년과 비교하면 6년 사이 137만명 감소했다.

더욱 우려스런 대목은 생산연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69.99%로 사상 처음 70% 밑으로 내려갔다는 점이다. 요즘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에도 활동하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법적으로 규정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국민 10명 중 7명도 안 되는 것은 그만큼 경제·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인 노년 부양비는 지난해 27.9명으로 2015년(17.6명) 대비 10년 새 10.3명 늘었다.

더욱이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으로 직결된다. 이는 산업현장의 생산성 저하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소비 또한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산업현장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해주는 인적자원이 외국인이다.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난해 204만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은 총인구의 3.9%를 차지한다. 2023년과 비교해 내국인이 7만7000명(-0.2%) 줄었는데 외국인이 10만8000명(5.6%) 늘면서 지난해 총인구 감소를 면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와 지역 대학의 유학생 유치가 외국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전체 주민 중 외국인 비율이 1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럿일 정도로 다문화사회가 확대되고 있다. 건설·농업·제조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필수적인 존재다.

그런데 최근 전남 나주 소재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더미에 묶여 지게차에 매달린 채 조롱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과 부끄러움을 안겨주었다. 이제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를 이웃으로 여기며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역대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여러 정책을 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지만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저출생 고령화 대책을 내놓고 실행할까. 정책 방향도 잘 잡아야 하지만, 관건은 꾸준한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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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찬 이코노텔링 논설고문■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중앙일보 산업부장·경제부장, 아시아경제 논설실장 역임. 순천향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저서: <통계를 알면 2000년이 잡힌다>,<내가 세계 최고, 숫자로 보는 세계 여러나라>공저-<그래도 우리는 일본식으로 간다>,<What's Wrong, Korea?>,<대한민국 신산업지도>,<코리안 미러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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