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력 TF로 전환해 획기적인 규제혁신과 산업발전,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획기적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히 만들겠다"며 "행정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가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올인'하며 놀랄 정도로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지역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