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지원액수별로 다르게 해 사용자 소득수준과 취약계층 여부 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의 색상을 지급액수별로 다르게 배부해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데 대해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즉각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 금액에 따라 분홍색, 연두색, 남색 등 다른 색상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쿠폰 지원 금액은 소득 상위 10%,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기준으로 다르다. 결과적으로 선불카드 색깔에 따라 받은 사람이 상위 10%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등이 노출된다는 것이다.
광주와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의 색상을 일반 시민과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의의 지급 액수별로 다르게 제작, 배부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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