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충치 지수는OECD 평균(1.2개)보다 많은 1.9개
치과 병·의원 급여비, 지난해 2.5조원으로 전년비 14%상승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과'라는 구강건강 전담부서가 새로 생긴다.
복지부는 현행 '구강생활건강과'에서 구강업무를 떼어내 '구강정책과' 신설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국민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 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힘쓸 예정이다. 나아가 치의학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신설 구강정책과에 2명의 인력을 늘려 총 7명을 배치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인구 고령화와 치과 진료 보장성 확대에 따라 구강 건강의 중요성과 치과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우리나라 충치 경험 영구치 지수가 1.9개로 세계 평균(1.89개)에 가깝긴 하지만 OECD 평균(1.2개)보다는 훨씬 많다는 점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저런 이유로 국가 구강 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끝에 이번에 실현을 보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나라는 구강 보건 및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담국 또는 전담과 등을 이미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2017년 기준 2조5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하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