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십자가 안 지려 해 … 획기적 노력 없으면 경기하강 압력 지속"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6일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개혁조치가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면서 "촘촘한 규제 그물망, 서비스산업 진출 장애 등이 모두 그대로 있고 내수 부진 요인도 그대로다"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 집무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송년인터뷰에서 내년 우리 경제와 관련해 "획기적인 노력이 있지 않으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중장기적 하락세와 하방 압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외환경은 훨씬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면서 "글로벌 경제가 꺾이기 시작한 데다 미·중 무역 갈등이 그대로 갈 것 같고 보호무역주의가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하락세에 대한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마치 이번 정부 들어 그렇게 만든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다"면서 "어느 한 정부에 다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문제들의 원인과 해법은 대부분 알고 있다"며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단기 이슈에 지나치게 매몰되거나 이해관계의 허들(장애물)에 막힌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카풀 서비스, 협력이익 공유제 등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심화된 것과 관련해 "아무도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규범이 작동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규제 관련) 법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선 "그나마 현실적인 접근을 해서 다행"이라면서도 "기본적인 입장은 대법원 판례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 생각하므로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반대하고 대립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