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가경정예산(13조8000억원)이 반영된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대를 기록하며 국가채무가 1200조원을 넘어섰다. 2차 추경(31조8000억원)까지 반영되면 연말 국가채무는 1300조원도 돌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6000억원 늘어난 279조8000억원이었다. 국세 수입이 17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조3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14조4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지급 확대·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외 수입이 1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난 반면 기금 수입은 3조3000억원 줄어든 90조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 기준 총지출은 31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9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5.9%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0년, 2024년, 2022년에 이어 역대 4번째로 큰 규모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7조8000억원으로 4월보다 19조9000억원 늘며 처음으로 1200조원대에 진입했다. 31조8000억원 규모 2차 추경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연간 111조6000억원이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전체 국가채무는 올해 1301조9000억원으로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1%로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