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7월 중 설치하고, 인공지능(AI) 감시 체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간 협업 체계인 합동대응단이 심리·조사 권한을 동원해 초동 대응 기능을 강화한 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도 개인 기반으로 전환해 신속·정밀하게 감시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불공정거래 척결을 주문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이윤수 상임위원은 "이번 달 안으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가동해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심리·조사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금전·비금전제재 수단을 동원해 원스트라이크아웃으로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3개월 이내로 개인 기반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AI를 적용한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를 마무리해 불공정거래 탐지 및 조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부원장이 단장을 맡는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 등 35명 규모로 조성한다. 이들은 한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긴급 및 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한다. 특히 불공정거래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사건을 비롯해 소셜미디어(SNS)·허위보도 악용 사건을 신속 처리한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를 현행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감시 대상이 많은 데다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다. 이에 관계기관은 거래소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 처리한 정보를 계좌와 연계해 개인 기반으로 시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갈수록 지능화하는 불공정거래 기법에 신속 정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행정 제재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원 스트라이크 아웃'시키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앞서 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을 도입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을 자본시장에서 장기 퇴출시키기 위해 신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그동안 15개월~2년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로 줄이고,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