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서 '이재명 공약' 검토…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필요 없는 항목 빼 보험료 절감 전망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선택형 특약으로 필요 없는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내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되, 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할 경우 그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하는 선택형 특약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수술·입원·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면 해당 부위에 대한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특약에 가입했다고 보험료를 절감해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다. 보장 삭제 방식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과잉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유력하다.
보장 제외 방식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선택형 특약이 도입되면 보험료는 20∼30% 저렴해질 전망이다. 2021년 도입된 3세대 실손보험은 3대 비급여 항목을 기본 보장에서 제외하고 특약으로 분리해 판매하는데, 기존 1·2세대 실손 대비 보험료가 20∼30%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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