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부터 총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 선정에 나서는 등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 선정 계획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 등을 마련해 최근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는 내년 3월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등이 이미 준비돼 있는 30곳 내외를 사업지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마저 정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지에 생활 SOC 복합공간을 조성해 창업·주거용 복합 시설 구축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첫 사업은 1월 말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 등을 거쳐 3월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용역을 통해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했다. 국민의 일상 생활양식을 반영해 시설별로 접근하는 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마을단위시설 중 유치원은 걸어서 5∼10분, 마을도서관은 10∼15분 내에 있도록 한다. 지역거점시설은 국공립 도서관은 차를 타고 10분,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30분 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약국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민간시설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곽용석 이코노텔링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