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19년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 기반 구축에 가용한 정책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내년 경제가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과 빠른 인구 고령화가 고용과 분배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가운데 분배가 지속 악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도전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는 “내년에 경제 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등 4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춘 16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대규모 투자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으로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정, 공공기관 투자 9조5천억원 확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 등을 꼽았다.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수출금융 지원 12조원 확대, 케이팝(K-POP) 페스티벌 연 2회 개최 등의 시책도 펴겠다고 말했다.

금년도에 이슈가 됐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내년 2월 말까지 개편하겠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시장 수용성·지급 능력·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곽용석 이코노텔링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