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외국인 대상 토허제 적용 방법 있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성동구·마포구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에 대해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할 시장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에서 김동욱 시의원의 질의에 "성동구가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비상 상황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구·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혹시라도 조치가 필요한 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며 "아직은 지정할만한 상황은 아니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3월 24일부로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한은 9월 30일까지 6개월이고, 이후 지정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당시 서울시와 정부는 해당 조치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세에 대해선 "외교적 쟁점이 될 수도 있으므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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