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3일 대통령선거 직후 출범할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과 비금융업 진출 길을 넓혀주고 투자일임업·신탁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움직임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5월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점심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의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건의사항 초안에서 현재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공신력과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은행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둔 요청으로 분석된다. 은행들은 커스터디(디지털자산 관리·보관)와 같은 수탁업을 중심으로 자산관리서비스로 진출하기를 원하는데, 현행법상 은행이 가상자산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다. 은행권은 거래소 매매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수탁이나 지갑 형태의 생태계로 확장하기 위해 은행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의 오랜 바람인 비금융업 전면 허용도 주요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그동안 은행권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자유롭게 금융·비금융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는 반면 은행은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로 다른 산업 진출이 사실상 금지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은행권은 보고서에서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유통·운수·여행·ICT(정보통신기술) 등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폭넓게 허용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본연의 금융업 측면에서도 선진 금융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업권과의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달라는 건의도 포함됐다. 은행권은 "질 높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해 미국·캐나다처럼 은행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주거나,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만이라도 은행 투자일임업 대상으로 정해달라"며 "신탁제도 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가능 재산 범위 확대와 신탁 관련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