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내 마무리…"6월 중순께 분쟁조정위 전체회의 의결 거쳐 공식 절차 시작"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대상에 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4일 100인의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접수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조정 기한 60일 이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이 목표로 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분쟁조정위는 홈페이지 등에 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가 종료된 이튿날부터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마련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참여한 모든 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 일부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신청인에게 서류 보정을 요구했고, 이르면 6월 중순께 분쟁조정위 전체회의에서 개시를 의결해 공식 절차를 시작하겠다"며 "집단분쟁조정 참여를 원하는 정보주체는 공고 기간 중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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