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한국 경제의 최근 경기 정점을 '2017년 9월'로 공식 진단했다. 이때부터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전환했음이 확정된 것으로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여건 악화와 글로벌 경기둔화 추세를 고려하면 이번 경기하강 국면이 산업화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일 민관 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어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정점) 설정' 안건을 재상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6월 17일 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논의했으나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우세해 정점 판정을 보류했었다.
통계청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생산·소비 등 주요 경기지표, 국내총생산(GDP) 등을 종합 검토해 경기순환 변동 과정에서 국면이 전환되는 시점인 기준순환일을 설정한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2013년 3월 저점에서 시작된 '제11순환기'에 있었는데, 이번에 2017년 9월이 제11순환기의 정점으로 판정됨에 따라 제11순환기의 경기상승 기간은 54개월로 정해졌다. 통계청은 "2013년 3월 저점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하다가 2016년 4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세 강화 및 교역 확대 등으로 개선세가 확대됐으며, 2017년 9월 이후 조정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2018년 들어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 경기는 위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경기정점 설정으로 현재 경기가 제11순환기의 하강 국면(수축기)에 속해 있음이 확인됐다. 이달까지 제11순환기의 하강 국면은 24개월째 이어졌다. 현재로선 제11순환기의 하강 국면이 역대 순환기 중 가장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5개월 안에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면 제11순환기의 하강 기간은 역대 최장이었던 제6순환기 29개월(1996년 3월∼1998년 8월)을 넘어서게 된다.
이번 경기정점 발표로 경기가 이미 꺾였는데도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강행해 경기 하강이 더 가팔라졌다는 지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