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75조3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올해도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이 93조3000억원으로 8조4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2조8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 징수액도 12월 결산법인의 실적 개선 및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와 달리 내수 부진의 여파로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1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기금수입은 55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 각각 늘었다.
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1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 적자와 비교하면 14조원 줄었지만,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요인이 반영되면 지난해 적자 규모에 육박하게 된다.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원 가까운 국채가 추가로 발행된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9000억원으로 2월보다 4조6000억원 감소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9000억원으로 외국인 순투자로 9조6000억원이 순유입됐다. 국고채는 1~4월 누적 81조2000억원이 발행돼 연간 발행한도의 41.1%를 소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