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5단체가 12일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란 공동 제언집을 내놓았다.

제언집은 '미래와 성장'에 초점을 맞춰 △성장 촉진 동력 △신(新)산업 이식 △경제 영토 확대 △성장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한국 경제를 4대 분야로 나눠 진단하고 그에 기반해 모두 100대 정책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100대 과제 중 약 절반이 신성장 산업인 AI·항공우주·로봇·바이오·친환경선박 분야 등이 차지했을 정도로 경제계가 미래 먹거리 확보에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5단체가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공동 정책 제안을 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달 3일 대통령 선거 후 인수 기간 없이 곧바로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정당별 대선후보들에게 한국 경제가 처한 대내외 위기 상황을 극복할 대책을 한목소리로 주문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위기감과 공감대가 작용해 이 같은 100대 제언집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경제5단체는 제언문에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 등과 같은 격랑으로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이번 대선은 한국 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분야별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성장 촉진 동력=국가 AI 역량 강화 3+3 이니셔티브, 메가샌드박스 추진, 국가에너지委 설치

국가 AI 역량 강화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향후 3~4년을 AI 3대 강국 도약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3대 투입 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 체인(인프라·모델·AI전환)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데이터센터 구축 촉진을 위해 지역 거점 AI특구를 지정해 전력 및 용수 인프라 Fast-Track 제공, 전력계통영향평가 유예 또는 타임아웃제(신속 처리) 도입 필요성을 주문했다.

광역 지자체 단위로 미래 산업 및 기술을 지정하고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규제 완화·인프라 구축 등을 전방위 지원하는 복합 솔루션 '메가샌드박스'가 필요하며, 메가샌드박스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AI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에너지 분야의 정책 전환도 요구했다.

◇신(新)산업 이식=항공우주·로봇·바이오·친환경선박 등 신산업 육성, 중견기업 지원 확대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 투자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중국과 일본에 잠식 중인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로봇 기업의 M&A(인수·합병)용 세제지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구축에 더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담았다.

◇경제 영토 확장=대미(對美) 통상 조치 대응, 자원 부국·신흥시장과 신규 FTA 추진, 무역 금융지원 확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상 지원체계 구축, 대미 통상전략 수립 등도 주문했다.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해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하며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해외자원 개발 투자세액공제 강화를 요청했다.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무역금융 한도의 확대와 수출 신용보증 한도 책정 방식의 다양화도 제안했다.

◇성장 기본 토양 조성=퇴직 후 재고용 통한 고령자 고용연장, 근로 시간 단축 등에 신중한 접근 필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와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보다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을 통해 고용연장을 추구하며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도 주문했다.

또 근로 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상황에 따른 노사 선택권 존중,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장 점거 금지 원칙 확립, 쟁의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