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1일 밤 본회의를 열어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4월 21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이다.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다. 산불 피해 지원 및 통상환경 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더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합의한 결과다.
산불 피해 지원 및 재해 대비 예산 1000억원, 통상 리스크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예산 100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한 1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6000억원 줄여 4000억원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와 함께 대학 국가장학금(1157억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1000억원),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민생범죄 수사역량 강화(107억원) 예산이 증액됐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은 대상 인원이 기존 11만5000명에서 12만8000명으로 늘었고, 관련 예산 69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약 8000억원,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지원 예산 101억원도 증액됐다.
아울러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507억원)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45억원)가 복원됐다.
이밖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와 관련해 주택 전파 피해자에 주거비 지원금으로 최소 1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피해 농가 생계비를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공장·상가 철거·복구에 대한 신규 지원과 농기계에 대한 정부 지원율 상향을 적극 강구한다는 부대 의견을 담았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축소 2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 193억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188억원 등은 감액됐다.
증액 예산은 기금 여유 재원 1000억원에 더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