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담이 소폭 줄어든 가운데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부담은 되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지난 10년의 정책 평가! 향후 10년의 혁신 환경'을 주제로 한 온라인 좌담회에서 대한상의와 정책평가연구원이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 수준을 수치화한 기업부담지수(BBI=Business Burden Index)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BBI 조사는 업종·지역·규모별 가중치를 적용해 대표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BBI가 기준선 100을 넘으면 '부담 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2015년(109.5) 대비 10년 사이 4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100을 옷돌아 기업들이 각종 의무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 부담은 2015년 88.3에서 올해 102.9로 크게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노동 규제(112.0), 진입 규제(101.1), 환경 규제(99.3), 입지·건축 규제(99.2) 등 모든 규제 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했다.
정책평가연구원은 노동 규제 부담 지수가 높은 것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등 낮은 고용 유연성과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 법령 등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일선 행정에 대한 부담도 2015년 77에서 올해 111로 증가했다. 지자체의 일선 규제가 늘고, 행정 지연 등의 관행이 기업의 체감 부담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달리 조세 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 27%에서 2023년 24%로 조정되는 등 세율과 과표 구간이 바뀌었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수익 기반의 법인세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대한상의가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