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조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했다. 여야가 추경 규모와 용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발 통상 리스크, 내수 부진 등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 개념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필수 추경 3대 분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000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 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0조 필수추경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야의 의견이 다른 정치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예비비 2조원 증액'에 중점을 두는 데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또는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패키지까지 아우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5조원 규모 대규모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