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주택금융 '활용' 자금조달 생각…시범적으로 수요테스트 진행"
금융위원회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 움직임이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과 관련해 주택 구입에 필요한 가계대출을 지분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기자단과의 월례 간담회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은 점진적으로 강화하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분들은 집을 구매하기가 점점 제약되고,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가계대출을 지분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분형 주택금융은 정책 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매입 시 지분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시범사업을 거쳐 가계대출 지분형 금융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거에도 정부 재원을 활용해 개인의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다. 2009년 '반값 아파트'로 불린 보금자리주택 사업이나 2013년 도입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그런 경우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수요가 적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도 이런 컨셉으로 시도들이 있었지만 시장에서 수요가 있었던 것 같지 않다"며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수요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수요를 테스트하는 작업을 거치고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