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직접 사들인다. LH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서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건설회사가 준공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19일 건설업계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도록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 중 약 80%인 1만7000천호가 지방에 위치해 있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대책을 포함한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우대금리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 전략사업도 다음 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업계가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해온 '책임준공 확약'을 손질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앞당기는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책임준공이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로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