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미·중 무역 마찰이 단기간에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또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내년부터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며 소비와 투자심리도 약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 들어 미·중 무역 갈등은 서로 상대국 제품에 실제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갈수록 악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3~4월 가시화된 양국의 무역 갈등은 9월에 이르러 미국이 2천억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면서 골이 더 깊어졌다. 미국이 대중국 수입의 절반가량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나서자 중국도 이에 맞서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나섰다. 양국이 세계 교역의 22.7%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을 양측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두 나라간 무역 갈등이 깊어지면 우리나라에도 그 여파가 심각하게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8%에 달하며 그것의 80% 상당이 중간재라는 점도 신경을 건드리는 대목이다.
올해 9월까지 한국의 전년 동기 대비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19.9%로 총수출 증가율(4.7%)을 많이 웃돌았다. 하지만 내년에는 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현행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우리나라 경제에는 하방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한은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전자부품 및 화학 업종 등의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