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오르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1.3%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 이니셔티브)는 4일 발표한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에서 "과거 탄핵 사례의 경우 국내 경제여건이 양호해 환율이 안정적이었으나, 최근 국내 경제는 내수 부진에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및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환율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충격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향후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연중 지속되는 경우(시나리오 1) 원/달러 환율은 약 5.7% 상승 압력을 받게 되며, 환율이 1500원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투자·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재정 공백 발생, 통화·통상 정책의 효과적 대응 지연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주요 전망기관 예측치(한국은행 1.6~1.7%, 한국개발연구원 2.0%)보다 낮은 1.3%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상반기 내 정치 불확설이 해소되는 경우(시나리오 2) 대외환경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하반기 경제 반등이 이뤄질 수 있어 환율은 1400원대를 유지하고 경제성장률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환율 급등과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 변화가 맞물린 현 상황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양한 대응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기업 등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