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와 혁신 성장·공정경제 3축 유지…되 돌아 갈 수는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지만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대통령은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고, 불평등·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으로,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거론하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또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하며,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