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 매각, 인수합병(M&A), 설비 폐쇄 등 사업 재편을 지원한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가치·친환경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석유화학 원료의 공급 과잉 문제를 위한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대규모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에 값싼 원료를 투입해 수출을 확대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런 성장 구조는 중국·중동 등 후발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과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경쟁력을 잃은 상태다.
이에 정부는 설비 폐쇄,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설비 운영 효율화, 신사업 M&A 등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인하기 위해 법제를 정비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 지주회사 지분 100% 매입을 위한 규제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매수자가 수익이 발생한 이후 지분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M&A 시 기업결합 심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사전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설비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보교환에 대한 사전심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여 간소화한다.
사업 재편에 나서는 석유화학 업계 등에 3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융자, 보증 등의 방식으로 공급한다. 특히 사업재편 추진 시 산업은행을 통해 1조원 규모 사업구조 전환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 문을 넓힌다.
석유화학 설비 폐쇄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검토한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상담 등 20여개 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석유화학 업계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근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석유화학 원료인 납사·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공업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일부 석유화학 기업들이 저렴한 원료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에탄 터미널 및 저장탱크 신설에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레드 오션'인 범용 석유화학 제품 생산체계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R&D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세우고,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