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열리면 10년간 매년 30조6천억원 필요해 한반도개발기금 마련을"
주택과 도로, 철도, 발전소 등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에 300조원이 넘는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25일 발간한 '북한의 주요 건설 수요와 한반도 개발기금 조성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북한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가 총 306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란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를 10년간 기존 시설의 현대화와 신규 건설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뜻한다. 시설별로는 주택이 106조8천억원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산업단지가 72조1천200억원으로 규모가 컸고, 도로 43조원, 철도 41조4천억원, 전력·에너지 25조7천억원의 순서로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이후 북한 인프라 건설 사업의 4분의 1을 우리가 맡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7조6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원 마련이 북한 인프라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북한의 주요 인프라 시설을 10년간 구축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약 30조6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는 북한의 연간 국민총소득(명목 GNI)의 83.6%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북한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인프라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을 인도적 사회문화협력에 대해 중점 지원하는 남북협력 계정과 북한 인프라 확충을 전담하는 한반도개발 계정으로 각각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도개발 계정의 재원 마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해 '한반도개발기금(가칭)'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들 세금의 전입 비율을 30%로 할 경우 연간 5조원 이상, 10년간 누적 58조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박 연구위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가 북한 인프라 확충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 인프라 개발이 우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며 "남북협력기금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