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인력충원하고 지원예산 확대 등 5개 분야 14대 정책 과제 제안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에 바이오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21일 건의했다. 한경연은 인력확충, 인프라 정비, 세제지원, 예산확대, 규제 완화 등 5개 분야의 14대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전 산업 평균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2배 가량 높은 바이오산업의 핵심인 바이오제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과제 제시는 최근의 고용악화 상황을 개선하고 미래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력 분야에서는 생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설립 등을 주문하는 한편, 임상시험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심사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속허가제도'를 도입해 획기적인 의약품에 대해 우선 심사, 조건부 신속허가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 및 예산 분야에서는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 확대, 신약 임상 단계에서의 정부 지원 확대 등 5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비(非) 의료기관에 대한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개인정보 활용 법령 정비 등 4가지 규제완화 과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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