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의 '안이한 경제인식' 지적에 " 절대 동의 할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구 검토를 거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 확대 문제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경제상황에 대해 "올해 어려워서 둔화 국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수출, 투자, 분배가 어렵지만,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긍정적 사인도 있어 주목하고 있다"며 "다만 구조적, 추세적으로 안착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긴장감 있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어려움이 오직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것은 조금 과하다"며 "한국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요인, 인구·경기적 측면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종전 급여의 70% 수준으로 실업급여를 주는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을 거론한 것에 대해선 "실업급여 확충에는 의견이 같지만, 재원 뒷받침이 돼야 현실적으로 가능해 70%로 가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상시 인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 의원 물음에 "유류세 인하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세수, 미세먼지 문제, 과세 형평성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경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는 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지적에는 "그런 보도 자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최근 긍정적 신호가 있는 것에 대해 추세적으로 잘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으나 안이한 인식이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