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규제 프리존을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뛰어넘는 메가 샌드박스 개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최태원 회장은 2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프리존을 훨씬 더 크게 메가 단위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어낼 방법론을 만들어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메가샌드박스는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고,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회장은 "메가 샌드박스는 영어로 '올인원 이노베이션 플랫폼'(All-in-One Innovation Platform)"이라며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꼬리를 물고 있는 다른 문제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풀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저성장 고착화를 경고하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지역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파괴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모든 방식은 돌 하나, 화살 하나로 새 한 마리 잡자고 계속하는 것"이라며 "그나마도 명중률이 안 좋아서 돌 던지고 화살을 쏴도 새를 못 잡는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요즘 인공지능(AI)이 많이 나오는데, 첨단기술과 전통산업 융합을 촉진해야 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민생 문제까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56개 전국상의 회장이 참석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을 통합해서 대구경북특별시가 되면 대구경북 전체를 규제 프리존 지역으로 만드는 법안을 만들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수도권보다 훨씬 좋은 기업투자 환경이 생기고, 거기에 덧붙여 (좋은) 교육환경, 의료환경, 그리고 복지 환경, 문화환경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곤 딜로이트 파트너는 주제 발표에서 "메가샌드박스는 단순히 규제완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며 "신기술·신산업 모델을 특정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민간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지자체가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정주 환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정책의 초점이 바뀌어야 한다"며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 마련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