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고, 노쇼(no-show·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리뷰)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예약해놓고 잠적하는 노쇼, 가게 문까지 닫게 만드는 악성 리뷰로 힘들어하는 사장님들이 많다"며 예약보증금제 마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제시 등을 약속했다. 또한 전국에 악성 리뷰 신고 상담센터 90곳을 설치해 악성 리뷰를 신속하게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매장 내 일회용기 사용 구제에 대해서도 점주가 성실하게 안내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7년까지 민간상권 기획자를 1000명 이상 육성하고, 5000억원 규모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 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할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맨 앞에 뒀듯이 후반기 국정도 여러분과 함께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 투자뿐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