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편성 지침 수립을 앞두고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건전재정포럼은 20일 '2020년 정부 예산편성 지침 수립에 즈음하여'라는 논평에서 "내년 예산편성은 향후 국가 재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시금석"이라며 "연이어 진행될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그동안 소중히 가꾼 재정 규율이 쉽게 허물어질까 봐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건전재정포럼은 국가재정 건전성을 지키자는 목표로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와 재정학자 등을 주축으로 2012년 결성된 단체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대표다.
포럼은 "국민은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며 "국민적 숙려 과정과 재원의 면밀한 추계가 부족한 공약이나 목표의 명확성과 상호 유기성이 취약한 공약은 재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포럼은 "정책 초점을 복지제도 확대보다 내실화·체계화에 둬야 한다"며 "무질서한 지방 복지 프로그램 남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소모성 지출보다는 직업훈련 등 국민의 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데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공공부문 인력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 실업대책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각각 지적했다.
포럼은 "최근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발표로 토건 포퓰리즘이 난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경제성 검토를 강화해 '선거용'이라는 의혹을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성장잠재력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출에 대해서는 "특단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포럼은 "우리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재정 건전성은 소중한 가치"라며 "세계가 공인하는 60년 건전재정의 전통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