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송전망 건설 속도가 부진해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20일 내놓은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GW(기가와트)에서 2023년 94GW로 98% 증가했고, 발전설비 용량은 같은 기간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다.
반면 송전 설비는 같은 기간 2만8260c-㎞(서킷 킬로미터·송전선로 길이의 단위)에서 3만5596c-㎞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SGI는 "최근 송전망 건설 사업이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잇따른 사업 지연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SGI 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신가평 500㎸(킬로볼트) 초고압 직류송전(HVDC) 건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66개월 지연됐다., 북당진∼신탕정 345㎸ 송전선로 사업은 150개월 미뤄졌다. 지연 사유로 주민들의 송전 설비 입지 선정 반대, 사업 인허가 시 관계기관 의견 회신 지연,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송전망 건설 사업이 뒤로 밀리면서 발전사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전력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GI는 "호남 지역은 송전망 부족으로 올해 9월부터 2031년까지 신규 발전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기존 발전 설비 가동과 신규 발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원 SGI 연구위원은 "현행 지원 체계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실적인 보상 금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전력망 확충 촉진법'을 통해 송전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했고, 미국은 '인프라법'을 통해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송전망 사업 승인 기준을 완화했다.
보고서는 국회에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전력망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