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다고 지적하며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12일 권고했다.
IMF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며, 한국은행 통화정책 기조도 명확하게 완화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정부 등 당국과 경제 동향 및 전망, 위험 요인, 정책 권고 등에 관한 연례협의를 하고서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미션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장은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고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며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며 가계부채 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향상 둔화가 향후 경제 전망에서 악재로 부상한 상황도 거론했다.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단은 금융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 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정책·금융정책 및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에 맞서 확장적인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고용창출 지원·사회안전망 확충 및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맞췄으며,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거시건전성 확보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고 평가한 뒤 이같이 설명했다.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단기 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은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 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려면 재정정책이 중기적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고용보호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을 더 강화해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육 환경이나 아동수당 개선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사업자 보호 조치를 완화해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등 진입장벽 완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