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 민간 싱크탱크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올해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 '리밸런싱'(rebalancing)이 시급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도서출판 '알에이치코리아'가 최근 발간한 '2019 한국경제 대예측'을 통해서다. 리밸런싱(재균형)이란 원래 운용하는 자산의 편입 비중을 재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경제용어다. 여기에서는 불균형한 상황을 재조정해 균형을 찾도록 만드는 작업을 의미한다.
연구소는 "한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리밸런싱"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고용 정책과 과잉 생산능력 등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경기둔화의 원인에 대해 "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급한 소득 확대 정책에 있으며, 그 부작용은 고용 상황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8월 기준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거의 제자리걸음을 한 통계를 제시했다. 특히 연구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이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등은 한국 사회가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구조적 문제를 단번에 수정해나가기에 지금이 적절한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상황 판단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산업구조와 관련해 "2차·3차 산업의 선순환적 확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업 활동의 성장도 2000년대에 비해 둔화됐다"면서 "문재인 정부처럼 경제가 공급 과잉(수요 부족)으로 침체해 있는데 경제 실태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면 이익이 늘지 않는 기업에 비용 부담만 더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세제 및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과잉설비 제거를 촉진하거나 공공투자를 확대해 직접 수요를 늘려야 한다"면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춘 후에 격차 시정이나 임금 등 분배정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펼쳐간다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한국 경제가 미국의 환율 및 금리 정책에 크게 영향 받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국이 원화 환율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도 금리를 올리는 게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 소비침체와 함께 투기지역 밖으로 주택가격 하락이 확산하는 현상을 불러올 가능성도 지목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1965년 일본 최초로 설립된 민간 싱크탱크다. 일본 도쿄 본사를 거점으로 세계적으로 90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활동한다.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은 1995년 설립돼 한국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입안 등을 컨설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