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자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2022년까지 관련 예산을 각각 2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R&D 투자영역을 ▲과학기술 역량 확충 ▲경제활력 제고 ▲행복한 삶 구현 등 세 가지로 분류해 각각에 대한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위해서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조2600억원, 올해 1조7100억원에 이어 2022년 2조5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전용 예산을 올해 1조7천억원에서 2022년 2조1천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 R&D 수행 시 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지능형 센서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혁신성장 선도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R&D와 고령화 대비 R&D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관리기술 개발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R&D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관리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의 적용 대상도 내년에 늘어난다. 현재 대상인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고기능무인기,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 등 8대 분야에 인공지능과 신재생에너지를 더해 10대 분야로 확대한다. 패키지형 투자 플랫폼은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피해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으로 묶어 지원하는 방식을 뜻한다.
R&D 투자 효율화를 위해서는 연평균 예산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R&D 사업을 재점검하고, 신규 사업을 기획할 때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R&D 관련 부처에 15일까지 전달된다. 각 부처는 이를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배분·조정 기준으로 각각 활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