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의장규제혁신 시급한 10대 이슈 담은 정책제언집 전달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하고 재계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날 방문은 '경제현장 연속 정책간담회' 차원에서 이뤄졌다.
손 대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거론하며 "기본 경제정책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고, 정부도 산업발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노조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오랫동안 퍼져있었던 반기업 정서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나아가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에 직격탄이 됐다"며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바꾸지 못하면 최저임금 정책 등을 바꿔 경제는 시장에서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 경제를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 경제는 최악 수준"이라며 "제대로 된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3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완화와 선택근로제·유연근로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며 "또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시장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박용만 회장은 입법 추진과 규제혁신이 시급한 '10대 이슈'를 묶은 정책제언집을 전달하며 협조를 구했다. 정책제언집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개인정보 규제 개선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투자 확대를 통한 의료산업 선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박 회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와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신규 지주회사 의무 지분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기업 현장에서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박 회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끌어내리는 구조적 요인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갈등 조정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규제의 틀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법안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며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 대안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