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수출주도형 성장이 한계에 봉착해 대안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10일 발표한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 가능한가: 글로벌 교역둔화 시대의 성장전략' 보고서에서 "최근 세계 교역둔화와 더불어 2014년 이후 수출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수출주도형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그동안 수출로 전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견지하면서 1970∼1999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7.1%로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인 8.8%보다 빠르게 성장했다.2000∼2013년에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0.0%로 연평균 경제성장률(4.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2014∼2018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2.1%로 경제성장률(3.0%)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특히 2014∼2017년에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년 연속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했다"며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친다면 수출의 성장엔진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수출 부진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교역둔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보호무역 기조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수출을 보완할 다른 부문을 키워야 한다며 소비가 수출과 더불어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구조상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은 실현 가능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작아 소비 활성화로 수출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민간소비 대비 GDP(국내총생산) 비율이 48% 수준으로 경제구조가 비슷한 일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7∼10%포인트 낮기 때문에 소비를 확대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민간소비 성장률이 GDP 성장률을 상당 폭 하회하는 저성장 구조가 굳어졌으며, 이런 소비 저성장 구조를 타파하고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하려면 일정 부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비 활성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구매력 확대와 고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주택 건설투자 부양을 통해 수출의 성장기여 하락을 보전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건설투자 주도의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부동산 경기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