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고용률은 떨어져…"수요·소비 위축돼 경제성장에 걸림돌"
고령화에 이어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성장에 빤간불이 켜졌다. 인구가 줄어드면 고용과 성장에도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선 인구감소는 생산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연령층이 줄고 노년층이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의 감소가 취업자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저출산 심화는 인구감소를 가속해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 최근 정부가 펴낸 '국민이 궁금한 우리 경제 팩트 체크 10'를 보면 '인구가 줄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진단했다.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취업자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통계는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10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생산가능인구는 3천679만6천명으로 2017년보다 6만3천명 줄었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것은 2018년이 처음이다. 그런데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는 2017년보다 4만8천명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11만7천명 감소한 후 9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2018년 생산가능인구의 평균 고용률은 66.6％였다. <도표참조>
그래서 정부가 고민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급감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위축될 뿐 아니라 취업자중 고령자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24만3천명 줄고 2025년에는 42만5천명 감소할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전망이다.
인구절벽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생산 활동 참여 비율이 낮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늘어난다.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 통계작성 이후 매년 빠짐없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1만5천명 늘어난 738만6천명이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으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수요와 소비가 위축되면 경기활력에도 나쁜 신호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