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육성으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정작 그간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R&D)투자는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밀렸다.
산업연구원이 10일 발표한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서비스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2013년 45억달러(5조580억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2013년 R&D 투자는 미국이 899억달러(101조원)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론 ▲프랑스(161억달러)▲영국(145억달러)▲일본(116억달러)▲독일(83억달러)순이었다.
또 같은해 각국의 전체 R&D 투자에서 서비스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영국 (58%),프랑스(46%),미국(29%),독일(13%),일본(10%)에 비해 우리나라(8%)가 낮았다.
특히 미국,독일, 일본은 2010년 이후 서비스 R&D 투자 비중이 증가했지만, 한국은 2010년~2015년까지 10%에도 못미치는 8~9%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국내 서비스기업의 R&D 투자가 매출액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생산성을 끌어 올리는데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3년 서비스 R&D 투자 중 정부 지원을 통한 투자 비중은 한국이 10.3%로 영국(6.3%),프랑스(4.1%),일본(1.1%)보다 앞섰다. 정부주도의 투자는 이뤄졌지만 민간부문의 자발적 투자환경이 미진한 결과다. 이 보고서는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서비스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을 비롯해 ▲규제 완화▲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조세 지원제도 정비 등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