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넘는 지출 줄이기로…병장 월급 205만원으로 올라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났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짰다. 국세를 15조1000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000억원(10.0%) 늘려 잡았다.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저였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 높였지만, 증가 폭은 2년 연속 3% 안팎에 묶었다.
내년 지출증가분 대부분은 법상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로 채워진다.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원에서 365조6000억원으로 18조2000억원(5.2%), 재량지출은 309조2000억원에서 311조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0.8%) 증가했다.
재량지출이 2017년(-0.1%)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진 않았지만, 0%대 증가율로 거의 제자리걸음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고 말했다.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조원을 웃도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국가채무는 1196조원에서 1277조원으로 81조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 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를 제시했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린다.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33만4000원→34만4000원) 인상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임대 15만2000호, 분양 10만호) 공급한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투자에 4조3000억원 규모 저금리 대출이 공급된다.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신설하고,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컨설팅·바우처·스케일업 금융을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증액으로 전환된다.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주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늘리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한다.
필수·지역 의료 강화에 2조원이 투입된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한다.
국방예산은 60조원 넘는 규모로 편성된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르면서 205만원을 받게 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 1조1495억원이 들어가고, 레이저 대공무기를 712억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