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입장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경쟁으로 상황이 좋지 않고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며 최저임금 부작용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했다.

.문대통령의 이날 언급을 종합하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소상공인의 처지를 더욱 어려워졌다고 보고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태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회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과 더불어 ▲카드수수료 인하▲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 개선 등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재열 이코노텔링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