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실제로 수입 외국산 자동차에 칼을 들이대는 것일까.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세계 자동차 업계가 숨직이며 미국정부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

상무부의 결정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고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에 법적 근거가 될수 있다. AFP통신은 상무부가 오는 17일(현지시간)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소식통 2명을 인용하며 14일 보도했다.

상무부는 그동안 연방 법률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해 5월부터 이 사안을 조사해왔다.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결론이 백악관에 제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수입 자동차나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관세폭탄‘이 어떤 범위의 제품에 대해 얼마의 세율로 부과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먹기 달린 것이다.

곽용석 이코노텔링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