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1일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불안한 환율과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물가에 대해 관리 목표(소비자물가 상승률 2%) 수렴 가능성에 대해 긍정 평가함으로써 기준금리 인하 논의가 머지않았음을 시사했다.
한은이 30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4%에 대해 "통화정책의 1차 목표인 물가가 안정되는 것은 고무적이며 오랜 기간 유지된 고금리 정책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런 물가상승률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약한 내수 경기를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물가의 경우 공급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은 상존하나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적어도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부분에서의 물가는 대체로 목표 수준으로 근접해 가는 하향 경로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선 섣불리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여러 요소도 함께 언급됐다. 한 금통위원은 "물가 측면에서 피벗(통화정책 전환) 위험은 상당 폭 낮아졌지만, 주택가격 상승 폭 확대에 따른 금융안정 측면의 피벗 위험은 증가했다"며 "향후 물가와 주택가격의 추이를 면밀히 확인하며 금리인하 시점을 결정하되, 금리인하가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확대하지 않도록 거시 건전성 정책과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기준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첫째는 외환시장의 안정으로,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에도 환율이 1,300원대 후반에 머무르는 것은 경계할 부분이다. 둘째, 금리인하가 경제의 구조조정 노력을 되돌리거나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여전히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등으로 물가의 목표 수준 안착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데다 환율 변동성 확대, 큰 폭의 가계대출 증가세, 높아진 수도권 주택가격 등 금융안정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준금리 유지 결정을 지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