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저신용자서 중저신용자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타격을 받아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25조원 규모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기료 지원 대상인 매출 기준을 현행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외식물가 안정 방안도 밝혔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식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